음주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 면허 취소와 재위반 처벌까지 알아보기
음주측정 요구 불응과 측정방해행위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의 조건과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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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 금지와 측정 불응은 구분됩니다
흔히 추가 음주, 의약품 사용, 측정 거부를 모두 같은 행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설명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금지됩니다.
반면 측정 요구 불응과 측정방해행위의 처분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 금지에 관한 설명을 곧바로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기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에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명시한 대상은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입니다.
처분과 재위반 기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은 자료에 함께 제시된 결과이므로, 측정 불응을 단순한 측정 절차상의 선택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 취소와 위에 적은 형사처벌은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에 대해 명시된 결과이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다시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재위반에 해당하는 더 높은 형량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