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인터넷 제공과 지역 전달의 차이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고, 고지명령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정해진 지역의 세대주와 기관·시설 등에 전달합니다. 고지 방식과 게시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정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거주 지역의 정해진 대상에게 알리는 별도 명령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모두 신상정보를 전달하지만, 전달 경로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공개정보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공개정보는 법률에 정해진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명령의 집행은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지역에 전달되는 고지정보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내려집니다.
고지 대상은 해당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학교 등 관련 기관·시설의 장입니다.
고지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죄 요지 등을 포함합니다.
고지정보는 우편, 정보통신망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공개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고지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지는 정해진 지역의 수신자와 별도의 전달 절차를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이며, 고지명령은 법률상 대상자의 정보를 거주 지역의 지정된 세대주와 기관·시설의 장 등에게 알리는 별도 조치입니다.
고지정보는 인터넷으로만 전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송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