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과 측정 불응, 어떤 처분을 받을까?
음주측정이 어렵도록 추가 음주나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목적과 상황이 기준입니다.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분의 기준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은 단순히 측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과 적용 상황이 핵심 조건입니다.
측정 요구 불응·방해에 관한 처분은 이 조건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와 불응·방해 처분을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금지되는 행동과 처분이 제시된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언제나 같은 처분을 받나요?
제공된 법령 설명은 모든 추가 음주를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추가 음주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처분이 적용되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