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요구 기간

이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기간은 제안에 담긴 변경 요구이지, 이 자료가 확인해 주는 현행 법률상의 기간은 아닙니다.

제안에 적힌 숫자가 뜻하는 것

두 기간은 제안자가 요구한 변경안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제시했으며, 이를 현행 법률에 이미 적용되는 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안 자료는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바라는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만, 실제 법률에 반영됐는지 또는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제안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과, 시간이 흐른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합니다. 따라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제안자가 문제로 든 상황’과 ‘요청한 기간’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안에 적힌 기대효과 역시 제안자의 전망이며, 이 자료만으로 실제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등록일과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뒤에는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

이 수치는 제안의 요구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 소통혁신24 | 타플랫폼 제안 검색 | 타플랫폼 제안 상세보기 | 학교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