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 가처분으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는다’는 말의 범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응급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본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이 임시 조치를 검토해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피해자가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치료비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지급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먼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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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판단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리한 뒤 재판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이 자료는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 부인으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책임 다툼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와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되는가’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는 아닙니다. 지급액 산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인용될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고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응급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임시 지위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방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실제 지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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