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가 설명하는 마약류의 세 범주와 각 범주에 관한 기본 설명, 해당 데이터베이스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할 때의 주의점을 다룬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울러 마약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범위로 받아들이면 용어의 구분을 놓칠 수 있으며, 세 범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범주를 나누어 보면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중 오용·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자료에 제시된 범주별 기본 설명이며, 특정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여기서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킨다고 안내합니다.

대마의 범위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만 보고 모든 부위나 제품이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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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명과 법적 판단의 차이

수록된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데이터베이스가 당부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세 범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정 물질이나 형태가 법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 안내의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 용어를 포괄하는 말이 ‘마약류’입니다.

여기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함께 묶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내용을 참고한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안내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