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때 대표의 가수금은 어떤 채권으로 다뤄질까?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나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생에서는 채권의 성질과 대표와 회사의 관계에 따라 처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분류와 변제 조건은 별개입니다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이라는 명칭은 도산절차에서 가수금이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나타냅니다. 대표의 청구권도 채권으로 다뤄진다는 뜻이지, 전액 변제나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 조건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은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전에 생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지배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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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장부에 적힌 ‘가수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청구권의 성격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대여금인지, 대신 지급한 돈에 관한 체당금·구상금인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에 관한 회생계획상 차등 취급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나 구상금 성격의 청구권까지 이 특칙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의 가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나 출자전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차등 처리는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회생계획에서 어떤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해당 가수금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의 가수금은 파산하면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파산에서는 대표의 가수금이 파산채권으로 다뤄져 배당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실제로 얼마나 배당받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은 회생에서 반드시 면제되나요?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불리하게 다루는 회생계획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청구권의 성질과 회생계획의 결의·법원 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