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고, 무엇을 미리 고지받나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하는 방식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고지 사항은 권리의 범위와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 대상입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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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안내받은 내용이 전체 진술과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를 모두 포함하는지, 진술을 거부할 때의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이 각각 설명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 사항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 권리만을 뜻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범위는 전체 진술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진술의 증거 사용 안내는 같은 내용인가요?
서로 구분되는 고지 사항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역시 신문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