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다를 때, 합의에서 함께 다룬 쟁점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했더라도 보험사의 판단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게시된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대학병원 전문의가 한시장해 3년을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합의 과정에서는 진단과 보험사 판단의 차이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진단서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쟁점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전문의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사가 그 진단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비수술 치료를 이유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단 내용만으로 해당 사건의 합의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와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합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각각의 과실을 살피는 일은 후유장해 판단과 다른 축의 쟁점입니다.

두 내용을 함께 다뤘다는 점은 이 사례의 합의 근거가 장해 진단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에서 확인할 범위

사례의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고, 어깨 외에도 여러 부위를 다쳤다고 소개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시된 내용은 한 사고의 경위와 합의 과정입니다. 비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일반적인 장해 인정 기준이나 다른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해 주는 자료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을 살펴볼 때는 전문의 진단 내용, 보험사가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의견서가 다룬 쟁점을 서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어긋난 점, 피해자·가해자 과실 비율이 합의 근거로 언급됐다는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보험사도 후유장해를 인정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전문의가 한시장해 3년을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비수술 치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록만으로 전문의 진단과 보험사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에서는 후유장해 외에 어떤 쟁점을 함께 다뤘나요?

해당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합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해당 오토바이 사고에서 다룬 내용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쟁점이나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