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진료기록 명칭, 법률 연혁으로 읽기
법률 연혁에서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는 별개의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시기별 표기를 구분해 읽고, 이를 개별 의료기관의 현재 기록 실태와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의무기록의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법률 연혁을 읽을 때에도 작성 주체와 기록의 명칭을 별도로 살펴야 하며, 논문에 정리된 시기별 표기만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현재 기록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표를 읽을 때는 누가 기록 작성자로 적혔는지와 기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이 작성자로 제시되고, 기록물 종류는 진료록과 조산록으로 표시됩니다.
뒤이은 의료법 항목에서는 진료부, 이어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을 포함하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록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작성자 범위도 같은 방식으로 변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두 항목은 표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시기의 표기를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논문 본문은 이후 기록 종류에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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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표기의 범위
표의 의료법(2024.9) 항목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의 간호사가 작성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논문이 법률 연혁을 정리하면서 제시한 해당 시점의 표기입니다. 이 표만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실제 업무나 현재 적용되는 모든 세부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시기부터 작성자로 나타납니까?
국민의료법 단계의 작성자 목록에는 의사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조산원도 올라 있습니다. 이는 표에 정리된 법률 연혁을 가리킵니다.
기록물 명칭은 계속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에서 진료부,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제시됩니다.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종류 항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