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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저지,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일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실린 피고인 측 주장은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의 법적 전제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문은 공무원의 직무가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한 범위 안에서 중요한 절차를 갖춰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절차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보호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관련 법규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년 4월 29일 선고 판결에서 피고인 측은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와 집행이 위법했으므로, 이를 저지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이고, 법원은 해당 체포영장이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지 행위와 주장의 전제는 다릅니다

판결문은 해당 영장들이 위법하게 발부되고 집행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 전제에서 피고인 측은 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막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주장은 물리적 저지 자체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지 대상이 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먼저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어떤 당사자의 주장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판결문에는 반대로, 체포영장이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따라서 집행 저지에 관한 주장을 읽을 때는 그 대목의 주체와 표현을 확인하고, 이를 판결의 최종 판단으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영장 집행을 막으면 언제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문에 소개된 주장은 특정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위법했다는 전제를 둡니다. 그 전제를 모든 영장 집행 저지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이 주장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위법한 집행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피고인 측이 내세운 주장의 일부입니다. 판결문은 뒤에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이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하므로,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