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형사재판에서 배포 범위 주장과 고소 뒤 조치는 어떻게 달랐나

2025년 2월 12일 소개된 저작권 형사재판 사례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학원 원생에게만 배포되고 원생 전용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점을 들어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직후 자료를 삭제한 일은 배포 범위와는 구별되는 사후 조치로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사실도 재판부에 별도로 알렸습니다.

배포 범위 주장은 무엇을 가리키나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다른 학원의 기출문제와 교재를 스캔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게 게시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원생에게만 배포했고, 온라인 게시 공간도 원생만 가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자료가 전달됐고 게시물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변론입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나 다른 사건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삭제와 합의는 별도의 사정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고소를 당한 직후 취한 조치로 소개됩니다.

반면 사과와 합의금 지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취득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배포·게시의 범위를 설명하는 주장과 고소 뒤의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가지 사정처럼 섞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 페이지는 이 내용들을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시한 주장과 조치로 서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생만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은 확정된 법원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소개된 내용은 변호인이 원생 전용 사이트였다는 점을 들어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만으로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 뒤 삭제와 합의는 같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고소 직후 문제와 교재를 삭제한 일은 자료에 대한 사후 조치이고, 사과와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서류 취득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이는 한 사건의 사례이며 다른 사건의 판단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