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대신 선택할 절차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이혼에 관한 의견 차이와 이혼 후의 세부 쟁점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자료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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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자체에 합의가 있는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고를 수 없고, 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도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 절차에서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쟁점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당사자가 이혼 외의 사항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절차의 선택과 함께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서로 합의해야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사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