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이어진 사기 편취,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마지막 행위 종료 때

하나의 범행 의도에 따라 사기 편취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편취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 송금일이나 첫 피해일이 곧바로 시효의 출발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범행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설명되는 원칙입니다.

첫 피해일과 마지막 행위는 다른 기준입니다

사기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돈을 건넸다는 사정만 보고 첫 피해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편취가 하나의 범행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원칙의 적용 조건입니다.

이 구분은 모든 반복 송금이 자동으로 하나의 범행으로 묶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하나의 범행 의도에 따른 수차례의 편취를 전제로 마지막 편취행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행이 언제 끝났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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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원칙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마지막 편취행위의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계산의 출발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행위가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행 의도에 따른 것인지는 이 일반 원칙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될 공소시효 기간 역시 이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피해 날짜와 마지막 편취 날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범행 의도에 따른 것인지와 종료 시점이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이 설명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돈을 보낸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나요?

하나의 범행 의도로 여러 차례 편취한 경우에 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편취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첫 송금일만을 공소시효의 시작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편취했다면 마지막 날짜가 언제나 기준인가요?

제시된 원칙은 여러 편취가 하나의 범행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행 종료 시점이나 시효 기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