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정황만으로 상간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는 이유

불륜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간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이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해당 칼럼은 설명합니다.

정황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외도 정황이 있다’는 표현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행위의 성격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해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두 기준 시점과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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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불륜 정황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정황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함께 살핀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 적힌 소멸시효 기간은 무엇인가요?

칼럼이 밝힌 기간은 두 갈래입니다.

외도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이며, 외도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현재의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