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주소지 법원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말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관할은 피신청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기준 외에도 여러 연결 지점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 신청에는 조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가 따릅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사업장이나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분쟁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손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관할 판단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접수 방식 역시 서면으로 한정되지 않아 구술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외에 살펴볼 관할 기준
주소지 법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조정의 관할은 분쟁과 연결된 장소들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에 열거된 기준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가 있습니다.
조정사건에 대응하는 소송이 전속적으로 맡겨진 법원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합의했다면, 그 법원에서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하나만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위 기준 가운데 분쟁에 해당하는 연결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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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신청은 말만 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하려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구술 신청의 내용은 조정신청조서에 남습니다.
이 조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만들고 기명날인합니다. 따라서 구술 신청은 법원에 말로 신청 내용을 전달하되, 그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서면과 구술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접수 방식의 차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지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할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영업소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가 발생한 곳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사건에 상응하는 소송이 전속관할로 정해진 법원이 있거나 당사자 간 관할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합의 법원도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구술로 신청하면 서류를 작성하지 않나요?
구술 신청도 가능합니다. 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가운데 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합니다.
진술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조서가 작성됩니다.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