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게시 사진에서 초상권과 저작권, 누구의 권리일까?

사진이 무단 게시된 경우,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 자체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권리의 근거이므로, 먼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속 역할이 권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초상권은 사진에 담긴 사람의 모습과 연결되고, 저작권은 사진을 만든 촬영자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의 저작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 촬영자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까지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은 누가 사진에 나왔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시된 사진의 인물과 촬영자가 누구인지 각각 확인해야 어떤 권리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권리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자이기도 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촬영물이라는 두 측면에서 권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물과 촬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어도, 원문은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권리가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나 구체적인 법적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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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사진 저작권도 있나요?

얼굴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은 초상권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의 권리로 설명되므로, 등장 여부와 촬영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보나요?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권리가 문제인지 확인할 때는 사진 속 인물인지, 직접 촬영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